박재완장관 "고용보험 도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글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초식동물과 같다"며 "이들을 위해 5년을 내다보는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을 강화하겠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진흥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바쁜 생활 속에서 간담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으니 고충을 토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동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은 직업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교육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직무교육을 받고 수강비의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임의가입 대상을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윤 아유담 대표는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2012년부터 12월부터 1~4인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는데 사업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면 도입을 결정하면 자영업자들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임의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지적된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이직률 문제에 대해서 "퇴직금제도가 정착되면 이직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영세 자영업주들이 종업원들의 퇴직금 떼어먹고 갔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퇴직급여가 정착되기까지는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히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의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