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 "87년체제 접고 선진 노사문화로 나가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3일 KBS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이제는 87년 체제를 접고 새로운 선진 노사문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나서 20년 동안 상당히 근로자 권익도 보호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떼법이라든지 부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이제는 87년 체제의 시대를 접고 고용관행, 장시간 근로시간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해 상생의 노사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선진화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타임오프가 임의규정에 불과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10월 말까지 도입률이 80% 정도에 달하고 있고 또 도입한 사업장 중에서 법정한도를 지킨 사업장이 97%가 좀 넘는다“다는 근거를 들면서 ”타임오프가 임의규정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걸 듣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