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 "한국 노동시장 불공정관행 개선하겠다"(종합)

29일 외국투자기업CEO 대상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아직도 불공정관행들이 남아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초청 노동정책설명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날은 박재완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CEO 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29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롯데호텔에서 외투기업 CEO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개선해야할 여러 가지 사례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 △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와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 △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 △ 상시적인 야근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있는 한편 시간적 일자리도 못 찾는 이중적 노동 시장△복지수당 수령자가 빈곤층보다 경제 사정이 나은 패러독스를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공정 가치를 확립을 위한 진화의 연속”이라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공정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은 "첫째 개인의 자유, 창의성, 다양성의 존중, 둘째 기회의 균등, 셋째 균등한 기회와 법치주의, 넷째 승자의 사회적 책임과 패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건설"을 손꼽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0 국가고용전략'과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 했다. 그는 "연내에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2차, 3차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사 선진화와 관련해 박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 노조인 현대 중공업, LG 전자, 기아자동차 사업장에서는 본 타임오프제도를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완성차 4 사는 24년 만에 무파업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외투기업은 32만명의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선진적인 인사·노무 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완 장관의 기조 연설 뒤에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니콜라스 담멘 인도네시아 대사가 첫 질문을 던졌다.

니콜라스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에 3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500여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법을 물어봤다.

박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허가제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수는 2만8000명으로 알고 있지만 3000명은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가 생각 된다“ 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11월 달 내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계 투자기업이라 밝힌 한 임원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제조업으로 미국 투자업체 비정규직을 안 쓸 수 없는 구조다. 비정규직을 안 쓰면 제조원가나 경쟁력을 맞출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기간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어렵다면서 대신에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정규직으로 대체가능성이 적은 경비, 청소 업종은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둘째 독일처럼 신규기업은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과 근로 기간에 대해서 규제완화하서 다른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문제가 연착륙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 내 정책상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프랑스계 외투기업의 한 상무는 “한국의 근로기준법 77조 임산부 보호법에 따르면 임부는 1초도 오버타임을 못하게 됐다. 반대로 임부로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여성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박탈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산전후 휴가분할 사용 허용, 육아휴직시 휴직 임금의 40% 지급 등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소개했다.

킴벌리의 한 임원은 성과급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박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부문에서 성과급제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하는 중이며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해 정부가 삭감 임금만큼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서포트 세미나에서 나온 도이츠 석스씨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상품 교육이 주로 논의되는 인적 자원 교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박 장관은 “제가 한 EU FTA에서 인적 자원 교류에 대해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도와 CEPA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범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면에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완 장관은 교수 출신 답게 “ 언제든지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로 추가 질문을준다면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며 질의·응답시간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과 Invest KOREA(단장 안홍철)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설명회에는 니콜라스 담멘 인도네시아 대사, 쩐 쫑 또안 베트남 대사 등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데이비드 러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롭 에드워즈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투 기업 경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