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치권 KEC 불법파업 개입 말아야”

불법에 대한 법집행 비난은 잘못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KEC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정치권이 현장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불법에 대한 법집행만 비난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정치권의 온정적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정치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사갈등 사안에 대해 징계를 최소화하고 민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등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도에 따르면 KEC는 근로시간면제자를 3명까지만 허용할 수 있으나 노조는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7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에 돌입했다”며 “급기야 노조는 지난 10월 21일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계단 등에 발화물질을 뿌리며 극한대립 상황을 자초했고,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G20 반대 투쟁과도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권의 현장개입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동계도 이번 분신사건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풀고 법이 정한 원칙하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