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강기정 발언 "근거 없다면 신중하게 처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여사 몸통'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취지는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일에도 국회의원의 면책 조항이 있지만 비방적 행위에는 면책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도 허위나 고의일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