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회가 세금 늘리라는 건 비정상적"

"검찰 수사, 사정 드라이브 아니다..한미 FTA 車시장 개방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입장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런 만큼 입장 정리할 것도 없다"며 감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임 실장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더 받으려고 해왔다"면서 "지금 국회의 논란은 반대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감세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국회가 정부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고 있다"며 "아이러니다. 기본적인 이런 인식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기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보면 내부고발이나 공개된 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임 실장은 "천신일 회장 건도 그렇고, 장광근 의원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유리알 같은 세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측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동차시장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하면서 대처 수상이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온 일본 자동차에 지면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동차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임 실장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G20 정상회의가 국정운영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 G20 성공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도 채택했다"면서 "G20 이후 국회 여야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자리를 갖도록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러려면 G20 정상회의가 잘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