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명박 대통령 제294회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들판에서 바다에서
가을걷이와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으신 농어민 여러분,
공장에서, 산업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에서 애쓰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곧 서울에 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 설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밝혔고,
지난 2년 반 동안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2년 전, 세계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저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을 믿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2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빠짐없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제1차 워싱턴 G20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국제간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고,
세계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뚜렷한 경제 회복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에 올랐고
당초 전망했던 5.8%대의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는 3/4분기에 민간 분야, 제조업 중심으로
37만개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대타협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꽃핀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경제회복의 온기는 아직 바닥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에도 불안 요인이 있기에,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를 믿고
함께 땀 흘려온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G20의 역사적 의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G20 서울정상회의가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정상회의에 세계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전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에게
지구촌 전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봉사할
세계사적 소명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거버넌스 개혁은 물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확립에 진전을 이룬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겪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이어 2012년에는
세계 최정상 안보협의체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세계 50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삶의 양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q 공정한 사회 :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로 화합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은 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와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
저는 금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친서민 ? 중산층 정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공정한 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친서민?중산층 정책에
국정운영의 중심을 두어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고용이 늘었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민관공동으로 7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관련 물가를 세심하게 챙기고,
미소금융?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q 대·중소기업, 노사 동반성장

국민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그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더 강하고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1600개의 ‘작은 거인들’(Small Giants)이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분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생태계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7월 논의가 시작된 이래
대기업들 역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각고의 자기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 육성할 것입니다.
시장의 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q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 개인이 행복한 나라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모든 나라의 꿈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의 바람도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삶의 선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와 건강,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내실 있는 정착과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돕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분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의 안전은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폭력은 물론 교통사고, 유해식품 등
미래의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전예방적 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는 높은 정신적 만족의 원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나눔사업과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서민 문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q 미래 성장 전략 : 녹색성장, R&D, 4대강사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녹색경쟁(Green Race)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야합의로 법을 제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6월 출범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녹색성장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든든한 국제 자산이 될 것입니다.

UN과 OECD, 세계경제포럼(WEF) 등은
우리의 녹색성장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녹색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맘껏 연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입니다.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 공공개혁

국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만의 대전환’이라는
200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한 금융공공기관의 임금 삭감은
IMF 위기 때에도 없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평화의 한반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 통일입니다.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구축입니다.
나아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도 이 변화의 대열에 함께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일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잘 살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와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발전의 주춧돌입니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의 많은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농민과 중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한
농협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일자리 마련, 제도 개선, 지역 발전, 국격 향상 등을 위한
많은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공정한 사회 구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한 것들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EU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U라는 거대한 시장의 선점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정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09조 6천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으로,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어,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0.7%p 개선된
GDP 대비 2.0%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먼저 “서민희망 예산”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의 중심은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이를 포함한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예산안 편성은,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보육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 가정의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둘째, 내년부터 전국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계 기업에 곧바로 취업토록 하고,
충분히 기술을 익힐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경우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대학 입학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라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자립할 기회를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30만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도
당당한 우리 국민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살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들은 또한 글로벌 시대의 인적 자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대비 예산‘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에 24조원의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로봇, 바이오신약, 수(水)처리, 그린 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원전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 효자산업 육성과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미래의 성장을 이끌 녹색기술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GNI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 6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조 받던 때의 경험을 생각해,
다른 나라를 원조할 때
우리는 정성과 사랑을 담아 두 손으로 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