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90일로 늘려, 내실있는 심사 필요" <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의 예산 심의기간을 90일로 늘려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 권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예산 심의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예산 심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달 1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층적인 심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심의 기간은 3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또 행정부가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증액하거나, 증액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거나 불용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 형식의 사업추진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타면서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예산의 확정 및 집행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국회의 심의 기간이 부족하며,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예산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국정감사 기간을 조정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예산 권한을 존중하는 협조체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