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수천억 공적자금투입 저축은행 2백만원에 팔려

덤핑매각 의혹...부실은행이 부실은행 인수, 부실화 악순환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이 헐값에 매매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과욕에 따른 부동산 PF대출 등으로 파산 또는 영업정지로 무차별적인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파산은 지난 1998년 18개사로 정점을 기록하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1개사에서 최고 10개사 정도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위원은 "외환위기 때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건수는 영업정지 113개사, 파산 89개사로 모두 202사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출자와 출연, 그리고 예금대지급 등으로 무려 각각 8조3019억원과 2조8505억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정작문제는 부실기업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 다시 부실을 자초하고 부실저축은행이 헐값에 처분된다는 점이다.

배영식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7일에 매각된 고려저축은행의 경우 부산제2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지만 부산저축은행의 당기순익은 당해년도 -2,023억원의 부실상태"라며 "이는 부실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다시 인수하는 부실의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헐값에 매각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저축은행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에 고작 200만원에 팔렸고 대전저축은행 역시 단돈 400만원에 M&A됐다. 또 한신저축은행은 하나로저축은행을 1000만원으로 인수했다.

배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헐값매각의 의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실금융사에 대한 출자 출연에 신중을 기해 공적자금이 무차별 투입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