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집시법 강경 대치, 물리적 충돌로 가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좀처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G20정상회의를 빌미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것은 물론 여권이 표결 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G20 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워낙 치열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의 합의가 관행인 데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 한나라당의 선택은 본회의 직권상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된다.

당장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개헌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 또한 이끌어내기 어렵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개정안도 위헌 판결을 받을 게 뻔하고 1박2일 머물고 떠나는 외국 정상 20~30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전현희 대변인 역시 "지난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됐지만 폭력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경우 국민들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