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난해 정부기관 계좌추적 100만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계좌추적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인용, "금융거래정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모두 129만5886건으로 전년(92만1004건)에 비해 40.7% 수직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40만2351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만9358건(23.9%), 국세청 19만684건(14.7%) 등의 순이었다.

거래정보 요구대상이 된 계좌의 종류로는 은행계좌가 50만4348건(38.9%)으로 최다였고 새마을금고 계좌(28만8810건)와 증권계좌(21만1264건) 등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 중 계좌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18만6556건(14.4%)에 불과했다.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2006년 54만5000건에서 2007년 73만5068건으로 상승했고 2008년엔 92만1004건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느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61만6667건이 기록됐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기관의 계좌추적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