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부산국세청, 고앱체납자 관리의지 없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의원은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숨은세원 양성화 방안 중 하나인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개통 이후 부산청 관내의 차명재산 보유자 418명, 금액 1046억원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2006년 이후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지방청 중 유일하게 부산청만 1건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규정상 2000만원 이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자 전원이 2000만원 이하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09년도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채권확보액이 지방청중 유일하게 없어 은닉재산 신고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은 최근 5년간 3조8000억(05년~09년)을 넘었고 2010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5045억에 달한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