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불안정사태' SCM 공동성명에 첫 명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가량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SCM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됐다.

양국 장관은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고, 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양 장관은 또 2015년으로 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문서인 '전략동맹(SA) 2015'에도 합의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작전계획 발전,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진행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미측은 이와 관련, 한국이 오는 2015년 이후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 장관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확장억제와 관련한 재래식(비핵) 전력의 제공도 논의하는 협력 메커니즘 성격을 갖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략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억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며, 연 2~3회가량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NATO간의 핵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NPG(핵기획단)와는 달리 주로 정책적인 대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