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직윤리지원관실·국세청 밀월 밝혀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세청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원이첩, 제보자료 이첩, 조사자료 통보, 민원서류 이첩 등을 주고받았다.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 정부와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 정부 관계자 및 현 정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이외에도 국세청과의 유착을 통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타겟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원으로 이첩되어온 서류 중 유일하게 제대로 열람이 가능했던 문건을 보면 특정 민간인 A씨가 '법무 법인'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 B씨에 대해 '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탈세를 해왔다'며 '세무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40~50페이지에 이르는 전문적 문건이다"며 "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전병헌 의원의 자료요구에서 '총리실로부터 받은 탈세제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직접적인 타겟형 민원이첩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조사하고 나타난 비위사실 적발을 통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국세청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통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기업에게도 5년간의 각종 불이익과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 정부 관련 기업들에게 보복성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의혹 특히 TK인맥과 관련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훌훌 털고 가야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세무조사 내역 공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세무조사 내역 공개 등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해명을 통해 4대 권력기관으로 민간인, 민간 기업을 강압했다는 의혹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