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총리실 저출산대책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제2차 저출산정책은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며 "범정부적인 것을 견인해서 이뤄 내려면 총괄·조정하는 주무부서가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의 특별한 본부로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정책 투자비는 증가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년째 낮아지는 원인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 증가, 만혼과 고령출산,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사회적 측면과 경제 및 고용불안정,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의 경제적 이유가 전부가 아니며 이런 현상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출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재정적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복지의 축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신생아가 아닌 신생아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증설이나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등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출산여성에 대한 확실한 재취업 보상이 가장 필요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주고 아이들을 양육한 이후 원한다면 언제든지 근무하던 직장에 근무하던 역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