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의원, 총리실 일자리정책 질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대책에 있어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전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총리실 담담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구성해 전부처의 일자리 대책을 점검·평가하게 했다"며 "그런데 각부처에서 추진한 일자리 대책 사업들을 살펴보면 폐지된 사업의 재탕, 타부처와의 중복, 실효성 부족, 저소득층 소외 등 일자리 정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은 TF를 통해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주요 고용·실업대책들이 부처간에 중복되는 않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이 목표와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에 기초해서 제대로 평가되는지 등을 점검해서 다음해의 사업을 계획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문제들을 보면 그 역할을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 성과지표 달성도를 342% 달성이라고 평가하는 등 일자리 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문제도 거론했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낸 '정책만족도 상반기평가'서를 보면 '고용 및 사회안전망확충 만족도' 항목에서 국민들은 60.34점, 전문가들은 67.11점으로 종합평가에서 62.37점에 그쳤지만 '성과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를 회의 개최수 만으로 342%라는 달성률을 산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 등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 대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성과목표달성의 충분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이런 사업들에는 회의 개최수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의 결과, 수혜자들의 만족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과지표로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고용 정책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을 결정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압박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서 경제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정책 측면에서 직접 일자리, 고용유지·촉진 조치 관련 지원금, 교육·훈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성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국가대계를 국무총리실에서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