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여야 '4대강 사업' 두고 팽팽히 맞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감 첫날인 4일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맞닥뜨린 여야 국회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잦아져 이에 대비하려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토목공사 위주 4대강 사업이 되레 환경을 파괴한다며 맞섰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해가는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아질텐데 4대강 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생긴 홍수와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비가 많이 내려도 여름에만 집중돼 홍수가 우려되고 갈수기가 많아져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과장ㆍ왜곡하는 보도가 많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는 기사가 날 수 있도록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토목사업을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한 4대강 사업을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낙동강 사업의 경우 `하천환경개선용수'라는 법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 물부족량을 부풀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4대강 죽이는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된다"며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적 재앙을 잘 챙겨봐야 하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최근 낙동강사업 현장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꾸짖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 사업 8∼9공구에서 문화재 조사중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례를 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