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서민희망·미래대비에 55.8조원...전체 18%차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8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향후 청사진을 공0정한 사회로 표방하고,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도 서민에 희망을 주는 예산과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두 예산은 내년도 총지출증가율(5.7%)을 크게 상회한 평균 10% 증가율을 보였으며, 두 예산합계는 55조8000억원으로 전체 본예산(309조6000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전문계고 무상교육등 맞춤형지원 = 서민희망예산은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하고 취약계층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집중 지원키로했다. 이에 따라 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체 가정의 70%로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맞벌이가구에 대해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정률제, 휴직전 임금의 40%) 확대해 취업여성의 출산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에 대해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취학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1740→2270명), '노인 자원 봉사대'(30개→100개)을 확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안전 취약지대에 위치한 초중학교 1600개교에 1600명을 배치된다. 학교주변도로, 공원 CCTV는 7964개소에서 1만772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22억→55억원)하고, 신상을 공개(우편고지, 인터넷)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별도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과 함께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00억원이 신규로 마련돼 1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A0 이상)로 1인당 연간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신규 지원(1850명, 96억원)해 1인당 평균 5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 체육 여행바우처 지원규모를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37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안정과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도서 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 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노인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고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는 1인당 136만3000원에서 내년 143만9000원으로 5.6% 인상한다.

◆원전 태양광 융합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 = 정부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 회복에 역점을 두기로 하했다. 이를 위해 '미래 도약 - 지속가능 성장 -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내년도 예산을 올해 20조8000억원보다 13 .9%, 2조9000억원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잠재시장은 크나 시장 선점자가 없는 로봇(1302억원), 바이오신약(1101억원),그린카(1360억원)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기술(900억원)과 자동차 조선 융합신산업, 정보기술,에너지등 5대 핵심선도기술(955억원), 세계적 수준의 10대핵심소재(1000억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기초연구와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부문에 1조222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마련된 원전수출산업화와 신흥시장개척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3조8000억원을 자체 투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비중을 현재 1.5(도로)대 1(철도)에서 내년에는 1.3대 1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해 골목수퍼 4000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고 이를 2012년까지 1만개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간판교체 등에 슈퍼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또한 연간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줄이고 민간부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 58만개에서 내년 56만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대신 고졸이하 청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단기일자리, 취업알선을 연계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올해(171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3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