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치권 사내 하도급 현장조사 반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내 하도급 현장조사가 노동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직접 개입하고 선동해 노동계에 투쟁 명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정치권이 노동계의 현장조사 추진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현대자동차 사건은 노동위원회, 법원 1심, 2심까지 모두 회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이를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으로 회사가 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더구나 이번 판결은 해당 특정사건에 대한 것일 뿐 모든 사내하도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사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전 업종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