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검토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문제되는 내용을 재검토해 사회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기업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경총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금번 시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됨으로써 향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인기영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배우자출산휴가 유급전환 등의 정책이 경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 적자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 가운데 일부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만혼·비혼 등 결혼가치관의 변화, 공교육 부실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부간 가사부담의 불평등 및 공공 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는 것.

경총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회 각 주체간의 양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