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다는 인천시, 재정 운영도 '개판 오분전'

불용예산이 전체 예산 7.5%나 돼...안 져도 좋을 빚 그만큼 늘어난 판...세입 세출 관리도 엉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세입ㆍ세출 등 재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 총 10조원의 부채를 지게되는 시 입장에선 재정 운영의 짜임새부터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예산 중 세워만 놓고 사용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예산이 6224억6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시 예산 8조2943억6500만원의 7.5%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0%나 급증한 것이다.

행정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불용 예산이 남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의 7.5% 수준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처럼 쓰지 않고 남은 예산 6224억6900만원은 지난해 시가 새로 진 빚이 8821억4572만3000원의 70%나 된다, 계획을 꼼꼼히 세워 제대로 집행했다면 그만큼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예산을 짜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시의 지난해 채무는 총 2조3483억8293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한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 민원 등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며 "불용처리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세입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액이 1800억200만원으로 전년도 1754억4000만원보다 45억6200만원이나 증가했다. 시는 특히 지난해까지 못받은 지방세 중 407억1600만원을 더이상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결손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86억1100만원(26.8%)나 늘어났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전체 41.5%인 168억8100만원, 시효 종료 9억6600만원(4.8%), 이유를 알 수 없는 '기타'가 절반이 넘는 209억6천100만원이었다. 그만큼 세무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납부 독려 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잘못 부과했다가 도로 돌려 준 '과오납 반환금'이 무려 430억1100만원에 이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의 재정 운영은 한마디로 세워놓은 예산은 못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작 쓸 곳에는 돈이 없어 빚을 지고, 받아야 할 돈은 못받고 엉뚱한 세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4일 예결특위를 열어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서 시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 기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