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결정 '분배 투명성은 불확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수해구호물자 지원이 결정된 가운데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4일 "북한에 구호물자 제공요청과 관련해 쌀 5000t과 시멘트 1만t을 비롯해 100억원규모의 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은 북측과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3일 서울 남산동 한적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북지원에는 국내산 비축미 5kg짜리 쌀 100만포대, 40kg짜리 시멘트 25만포대, 컵라면 300만개, 의약품이다.

북한의 답변은 하루도 안걸렸다. 북측은 이날 오후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발송일자를 통지해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해 "접촉장소는 개성 자남산여관으로, 실무자대표는 2명으로 하자"고 응답했다.

유 총재는 "신의주 지역 수재민이 8~9만명"이라며 "쌀 5000t은 20만명을 기준으로 50일분정도며 매입가는 8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과거 쌀제공 때 40kg짜리 포대에 보낸 것과 달리 5kg포장을 지원하는 것은 분배 투명성 때문이다. 또 중장비는 배제하기로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지원요청 물품을 모두 줄 수 없다는 것과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긴급구호라는 성격에 맞게 가정에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쌀포대수를 늘렸다"며 "실무접촉 때 분배 투명성을 제의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식량 50만t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가 북측과 합의가 무산돼 식량지원을 중단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옥수수 1만t을 지원하려했지만 북측이 모니터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는 지원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의 대북지원 3대원칙을 확립했다. 하지만 현정부들어 처음으로 지원되는 쌀지원부터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배투명성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쌀지원을 천안함사태 출국전략 등과 연결시키면 돈주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지난 정권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진정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군용사용금지라는 전제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소장은 "대북지원은 추진하면서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서 "대북지원은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