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참여정부 체결한 한미FTA, 독소조항 없애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0일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참여정부 시절) 사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약속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미국에 '더 많은 양보'가 아니라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확인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한국경제의 제도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식으로 고치는 내용"이라며 "오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그는 "미국 대기업이 목표하는 이익을 거두지 못했을 때 거액의 소송권을 인정해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역량의 증가로 설사 국가 경제의 총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익과 손실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논의의 원칙은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냉전적 안보 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며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헌납해서는 안 된다"고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