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기국회, 개헌·4대강 등 여야 화약고 즐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면서 여야간 대격돌이 예고된다. 여야 모두 민생 최우선의 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개헌과 4대강 사업 등 휘발성 짙은 이슈가 적지 않아 곳곳에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야의 화력이 주요 정치적 쟁점에 집중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4대강, 정기국회 최대 쟁점 부상하나?

개헌 문제와 4대강 사업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우선 개헌은 정기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권 주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친이계 주류가 개헌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정권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라는 유력 차기 주자를 보유한 친박 진영은 여권 주류의 개헌론이 박근혜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반응 또한 미지근하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개헌은 정치선진화를 빙자한 권력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가 정략적"이라면서 4대강 관련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지나치다"며 보와 준설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서 치수목적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8조6000억원 가량의 지출을 줄여 민생복지 예산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與野, 친서민 경쟁 속 SSM규제법안 처리 난항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의 화두로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 161건을 선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생과 서민에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강조한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도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선정, 여당에 선점당한 친(親)서민 이미지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 입장도 확정했다.

최대 쟁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다.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SSM 가맹점을 사업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 집시법 개정안 ▲ 북한인권법안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북한인권법 등과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한미 FTA 비준안 역시 한나라당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농업분야의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