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생 최우선 국회' 다짐하며 연찬회 마무리(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31일 '민생 최우선의 국회'를 다짐하면서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의 연찬회는 김태호 총리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 파동을 부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보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청와대 측에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상수 대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증 기준이 약했고, 보완 때문에 검증 기간이 짧았다. 청와대가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조직관리의 기본은 신상필벌"이라며 "문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실무자를 그대로 놔두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성토했다. 정태근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비서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해 각 상임위별로 161건의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생과 서민에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당정협의 성격의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해당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 밀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자료집에 따르면 상임위별 중점법안은 국토해양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노동위 23건, 기획재정위 20건, 정무위 17건, 보건복지위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10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2011년도 예산과 연관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안을 포함해 25건이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은 "서민살림 챙기기,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불안 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등을 목표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LH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4대강 사업을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최대 화두이고 지경위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시급한 처리를 꼽았다. 다만 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 FTA 비준안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농협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국회 선진화 관련법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등도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다.

1박 2일간의 빡빡한 연찬회 일정을 마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이라는 소속 국회의원 일동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