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찬회 통해 개헌 시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30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들고나와 향후 개헌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에서 "올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시작했어야 했지만 지방 및 보궐선거 등 야당에서 선거이슈 실종을 우려해 개헌논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져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미국과 서구의 제도를 적당히 이식해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개헌을 독점했다"며 "지방자치 전면 부활 이전의 개헌으로 지자치에 대한 보장이 철저하지 못하고, 냉전시대에 만들어져 통일에 대한 전략적 규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은)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현실의 극복책"이라며 "권력쟁탈의 극한적 투쟁으로 인한 후진적 정치행태를 청산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년 대통령제를 경험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개헌논의 전개 과정에서 분권형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약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개헌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으로 ▲개헌비전 제시 ▲당론·정파적 주장 배제 ▲국민주도 개헌 등을 꼽았다.

그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매우 절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개헌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각 당 지도부, 잠재적 대권주자들은 개헌을 주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중립적인 자세로 지원하면서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