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북한 트위터 차단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19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팔로어(follower)를 통해 음란물 등 특정 내용을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향후 임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소라넷'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이 유효하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