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밀린 日 추가 부양책 검토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일본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총리가 전일 아라이 사토시 경제재정상,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에게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 둔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전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에 그쳐 예상치 2.3%에 크게 못 미쳤다. 엔고와 증시 약세가 일본 경제 반등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간 총리는 “엔화와 마찬가지로 일본경제의 성장 속도 역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제 연장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졸업 구직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강엔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경기부양 예산은 약 9000억엔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 예산금 8000억엔까지 합치면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는 최대 1조7000억엔까지 가능하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가 1조7000억엔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