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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벌인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도 서면답변서에서 "용인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2002년 2월부터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통학문제로 2004년 4월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온 곳"이라며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에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용인의 H아파트(분양가 10억원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것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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