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살리기 5가지 해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회복 조짐을 보이던 미국 경제에 다시 적신호가 켜지면서 787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과 주택시장 리스크, 실업 한파 등 굵직한 사안이 모두 악화일로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 소비자 파산 쉽게 = 먼저 파산법 완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세금 감면 등으로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많은 가계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이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소비보다 대출금 상환이나 저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소비자 지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신청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법은 향후 소비자들이 대출받기 더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 달러 평가절하로 일자리 창출 =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미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규 고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기업들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추가 고용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천은 달러 평가절하를 제안했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들이 신규 채용에 나설 여력이 생긴다는 것. 일례로 보잉의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비행기를 해외에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 많은 비행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신규 고용 및 신규투자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초 달러 약세에 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바 있다.

포천은 외국인 투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달러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깡통주택' 채무 탕감 = 지난주 오바마 행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이와 프래디멕에게 모기지 대출 원리금보다 주택시세가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모기지 채무를 탕감하도록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전체 모기지의 20%에 이르는 1500만건이 '깡통' 상태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소문을 재빠르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지난 2008년 국유화된 기업들의 선택과 같은 맥락으로 정책자들 사이에 비중있게 고려되고 있다.

◆ 정부 지출·부채 줄여라 = 경우에 따라 부양에 일절 나서지 않는 것이 최선의 부양책이 될 수 있다. 포천 인터넷메거진 라지의 숀 툴리 수석 편집자는 "가장 좋은 부양책은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회복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과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 이는 1980년 중반 높은 실업률과 대규모 재정적자, 정부 지출을 겪었던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의 경험에서 착안한 것이다.

툴리 편집자는 민간투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저금리 유지와 소비자 지출을 늘리도록 부추길 수 있는 세금인하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투자 중심의 부양책 = 콜롬비아대학의 제퍼리 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내핍과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많으나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적 방안인 투자 부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를 떠안은 소비자들이 미 경제회복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부양을 통한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저축과 투자에 집중하는 데 반해 미국은 소비와 대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처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그는 또한 "미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나선다면 교육, 청정에너지, 아프리카 및 저소득 국가로의 인프라 수출, 인프라 혁신노력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부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