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중소기업 외국인 쿼터 예년수준 늘리라" 지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중소기업 상생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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