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차질 없이 추진 중"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 2·4분기까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0년도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

민영화는 24개 대상기관 중 6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민영화를 유보했다. 매각된 기관은 농지개량(2009년 8월), 안산도시개발(2009년 10월), 한국자산신탁(2010년 3월)등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등은 상장됐다.

그외 기관은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산평가 중인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건설관리공사며 매각공고는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인천종합에너지, 준비 중인 기관은 산은, 기은 및 자회사 등이다.

통합의 경우 대상기관 36개(->16개) 중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면서 34개(->15개) 기관이 완료됐다. 마지막 대상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도 올 8월 중 통합기관 출범 예정이며 폐지 대상기관 5개는 모두 폐지를 완료했다.

4대보험 징수통합의 경우 오는 2011년도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중이다. 그외 기관들도 일정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원 감축은 129개 대상기관 모두 조정을 완료했다.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3000여명을 포함하면 총 정원 감축은 2만5000명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이 2012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초과현원 해소계획(2010년 6월 말)에 따라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출자 회사 정리도 차질 업이 진행 중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54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했고 나머지 77개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진행 중이다.

보수체계 합리화도 대졸초임 인하, 금융공공기관 직원 보수삭감(-5%) 등을 완료하고 간부직 대상의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지난 6월 말 권고했다. 노사관계선진화 부문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7월1일부터 시행)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고 경영평가 및 공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