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中企 실효세율 15.3%..대기업 보다 5.7%P 낮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감면, 세금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전체법인 실효세율은 지난해 보다 0.9%포인트 낮아진 19.6%로 지난해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3%와 21.0%로 간격이 5.7%포인트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일반 대기업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지난 2005년 3.4%포인트, 2006년 4.2%포인트, 2007년 4.8%포인트, 2008년 4.4%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커졌다.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도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았다.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억원 미만 법인 실효세율은 16.7%로 전년 18.4%포인트 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0.5%포인트 낮아진 21.4%포인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