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5개사의 현 구도를 뜯어고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현 체제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2001년 발전사 분할의 현 체제 이후 10년만에 전력구조개편을 추진한 정부는, 당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파격적인 정책방향 보고서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원점 유지로 다시 돌아온것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원전부분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 (한수원을) 한전하고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정부 정책의 신뢰성, 사회갈등 등) 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하고 발전사의 부분통합과 전력판매허용 등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보고서 가운데 전력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판매분할도 시기상조라고 최 장관은 밝혔다. 최 장관은 장기적 과제로 방향성은 맞지만,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오히려 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인상해온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KDI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방향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뢰했으며 KDI는 한전의 판매분할, 발전사의 전력판매업 허용및 부분 통합, 한전 한수원 통합(혹은 현행 유지) 등 6개 관점에 따라 20여개에 이르는 복수안(案)을 내놓았다. 지경부는 9일 산학연관이 모인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개편의 정부방침을 확정한 휘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안에 대해 전력노조와 발전노조, 한수원 노조는 물론 한수원의 본사이전지역인 경주시가 거세게 반발해 9일 정책토론회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겪으며 중단됐다. 전력노조는 특히 한전의 판매분할 등을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전력개편안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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