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매국적 한전분할..요금왜곡·부실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의 판매부문 분할 등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전력노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한국전력 노동자단체인 전국전력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매경쟁과 판매분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연구내용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지식경제부는 KDI 연구용역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력노조는 "6월초 예정됐던 연구결과 발표가 지경부 요구로 연기되고 이날 결과는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전력산업 재통합 논의는 제외된 반면 오히려 소매경쟁 도입과 한전의 판매부문 분리라는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만약 정부가 KDI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전체 전력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노조측은 KDI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력노조는 "판매부문이 자유화되면 이를 추진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심각한 전기요금구조 왜곡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전력노조에 따르면 소매경쟁을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산업용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들은 발전회사 또는 판매회사와의 비밀협상에서 구매경쟁력을 앞세워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되고 그런 협상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오히려 높아졌다.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은 치솟는 요금 때문에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전력노조측 주장이다.

전력노조측은 "KDI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 한전은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공급의무만 지니게 되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고객을 발전회사 또는 신규 판매회사에게 빼앗겨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는 역시 소매부문을 자유화했던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결국 빅토리아주는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했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KDI에게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결국 구조개편 정책에 문제점이 많았음을 인정한 결과였다"면서 "바람직한 연구용역 결과는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오히려 경쟁을 더 부추기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연구철회와 수정을 요구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게 발표된 이유가 결국 지식경제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 결과를 조작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연구내용 폐기와 정부의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국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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