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발전 5개사에 전력판매를 허용해 한국전력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리해 독립공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냈고 한전과 발전사의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전의 판매분리를 전제로 해서는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과 송배전망을 모두 소유하도록 했다. 전력과 가스, 열, 1차에너지 등 열관리를 통합하는 기관의 신설 필요성도 언급해 전력계통운영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경부와 KDI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몇 차례의 공론화를 거쳐 정부방침을 이날 말까지 확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 판매 분리..발전사 판매겸업=KDI는 이날 '대내외 여건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송배전의 현행 판매부문을 독립공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화력발전사가 한전이 하는 전력판매를 겸업하도록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발전사간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과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어 "한전은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공급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전과 발전사가 판매를 동시에 할 경우 경쟁부문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 원하는 가격을 선택하면 된다. KDI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현재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이 소유한 송전망을 이관받아 통합 관리해야 한다도 했다. 그러나 한전이 송배전부문을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했다. 이런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구분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 KDI는 "종별 교차보조(다른 요금체계로 비싼 요금이 저렴한 요금의 손실을 보조해주는 제도)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의 일정에 맞춰 (다른 용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전사 현행유지..한수원 통합부정적=남동 중부 동서 남부 서부 등 발전 5개사에 대해서는 발전경쟁을 유지하거나 독립, 혹은 3사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우선 발전사간 경쟁측면에서는 현재의 5개사 경쟁제도를 유지하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발전 5개사를 재합병한 후 인적분할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전사의 규모의 경제의 측면에서는 5개 발전사를 3개 발전사로 통폐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두 안을 모두 내놓았다.
KDI는 그동안 가장 유력했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부정정이라고 판단했다. 1안으로 "원전수출역량 강화측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수원 통합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방폐장, 원전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두 회사의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KDI는 2안으로 자회사로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원전 연구개발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해관계 조정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1안,2안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했다.
한편, KDI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가스,열,1차에너지를 통합 계획하고 설비투자를 적시에 유도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전기위원회가 전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스,열, 1차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있다. 따라서 전기위원회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에너지관련 주무 위원회나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 는 이같은 안(案)이 실행된다면 설비투자의 적시수행 차원에서 발전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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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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