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발전사도 전기판매..산업·일반용 경쟁체제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현재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구분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 "종별 교차보조(다른 요금체계로 비싼 요금이 저렴한 요금의 손실을 보조해주는 제도)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의 일정에 맞춰 (다른 용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또 "화력발전사가 한전이 하는 전력판매를 겸업하도록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발전사간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과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한전은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공급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전과 발전사가 판매를 동시에 할 경우 경쟁부문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 원하는 가격을 선택하면 된다. KDI는 이같은 판매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지경부와 KDI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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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