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249억유로 재정긴축안 상원 통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이탈리아 재정 긴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3년간 249억유로(32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이탈리아 재정 긴축안이 상원에서 170 대 136의 표결로 통과됐다. 하원 투표는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재정 긴축안 외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도 함께 통과됐다. 만약 베를루스코니가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주 “신임 투표가 이탈리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며 신임 투표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긴축안은 각 정부 부처의 예산을 1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감축액은 내년 64억유로, 2012년 85억유로, 2013년 100억유로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4년동안 교사를 제외한 경찰, 군인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3년 동안 공공 부문 고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11~2013년간 130억유로 삭감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번 긴축안을 통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3%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2.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올해 GDP의 11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우리지오 가스파리 자유국민당 대표는 “이번 긴축안은 외부 투기를 막고 내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축안 통과 후 노조와 지방정부, 야당은 긴축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안나 피노치아 민주당 대표는 “이번 긴축안은 불공정하다”면서 “이번 긴축안이 이탈리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