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위, 학자금 상환제 금리 인하 촉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등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취업 후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과위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금리나 지나친 상환부담과 높은 자격기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뜨거운 논란을 빚었으나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의 10%도 안 되는 10만9426명만 신청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제도는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등 현행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