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하반기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과 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의 원가가 공개된다. 정부는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는 한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비과세를 추진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전력, 가스, 상수도, 도로통행, 철도, 우편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방식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증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력ㆍ가스 등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질병의 중증도와는 무관하게 대형병원으로 과도한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는 한편, 경증의료 이용시 과다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70~80%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고, 절차 간소화 등 방식으로 든든학자금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공시제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9월 SK텔레콤을 지배적 사업자로 해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시행하고, 12월에는 KT와 LG텔레콤 등 모든 통신사의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1초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는 한편, 임시ㆍ일용직의 소득을 파악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 연구개발(R&D) 평가를 강화하고, 올해 중 597억원 규모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를 운용하는 등으로 농식품업체를 육성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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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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