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학력 시의장 내정자, '무사한' 이유 따로 있었네"

인천경실련,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내정자 '시산하 위원회 의원 참여 확대' 공약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 류수용 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장 내정자가 경선 과정에서 내건 "시 산하 위원회에 의원 참여 확대 공약은 시민과의 ‘소통’을 안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류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소속 시의원 당선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6대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선거에서 '시 산하 위원회에 의원 참여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14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들은 시가 각종 인허가 또는 주요 정책 결정 및 행정 행위를 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통로로 이용된다.

현재는 시의원들도 주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격인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객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역구 등 특정의 이해를 대변해 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인·허가 등 이권이 걸린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까지 사는 바람에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가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 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축소하여 행정과 시민사회간의 소통공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보면 의회가 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월권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시민과 소통·화합하겠다는 민주당과 해당 시의원은 금번 공약을 철회함은 물론 시민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등 지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는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 행정을 자문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구"라며 "민주당의 류수용 의장 내정자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방안을 찾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는 주장을 버젓이 내놓았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거르지 않고 내부선거를 치룬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인천광역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 제외’를 공약으로 제안한 결과 당선된 선출직 의원(30명)의 1/3 이상이 전문성 있는 시민사회의 행정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류수용 의장 내정자는 선거당시 우리의 공약제안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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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