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전작권 전환 연기..2015년 선택한 배경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작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잡은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군사적 준비 일정과 국내외 정치일정을 고려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현지시간)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데는 정밀 감시 도구가 필요하지만, 2011년께 도입키로 했던 고(高)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가 국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께나 도입이 가능할 전망인데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전술지휘통제체계(C4I)의 구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핵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및 지하 핵시설 파괴용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 2015년 이후에나 현실화가 가능하다.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부재도 연기에 한 몫했다. 김 수석은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가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며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한후 12월에는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휴전선 동부방어를 담당하는 3군 사령부와 서부방어를 책임지는 1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2015년에 창설할 계획이다. 지작사는 원래는 2012년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역시 연기의 한 요인이 됐다. 안정적인 작전환경에 필요한 주한미군기지가 서울 용산기지는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변국과 한반도의 정치일정도 감안됐다.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였던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 및 러시아의 대선,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김 수석은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여러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양국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환일정이 미뤄지더라도 계획된 국방계획안에 따라 무기를 계속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일정 연기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수석은 "이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실제 준비를 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인 만큼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7월에 열리는 한미 2+2(외교ㆍ국방장관) 회담과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전환연기에 따르는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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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