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한·미,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종합)

李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조속 실현 노력하기로

[토론토(캐나다)=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미 정상은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 가량 연기하기로 2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제4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환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왔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 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두 정상은 다음달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