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가량이 미뤄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의 배경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위협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시점에 대한) 상황 변화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원인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지목이다.

아울러 핵실험과 함께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한 점도 중대한 평화 위협요소로 평가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소형화ㆍ경량화한 핵물질을 탄도 미사일에 실을 경우 한반도 역내 질서뿐 아니라 역외 질서에도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은 기존의 2012년 반환은 위협 대비에 너무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북한에 대해 '신호'를 전달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전환 시기 연기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는 국내 정치 현실도 빼놓을 수 없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된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983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한·미 동맹이 약해질 것이란 보수층의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3년7개월의 시간을 번 한국은 달라진 외부환경을 고려해 전력 보강을 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후 북한의 잠수정과 특수부대 침투 등에 대비한 전력 소요를 보강해야한다.

군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작업은 현재까지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합참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내년 봄과 가을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며,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한 다음 그해 4월17일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작권 반환 시기 연기에 대해 비판의견이 없지는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군이 전작권에 자신감을 보이며 추진했으면서, 지금와서 다시 (능력부족)으로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된 상태다. 우리군은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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