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김성환 "올초부터 전작권 본격 협상..재연기 없을 것"

[토론토(캐나다)=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작년 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왔지만,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리젠시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이달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서울을 떠나기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전환시기를 두고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정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해왔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고 2015년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공군과 해군은 각각 공작사와 해작사가 있지만 지상군은 없다. 2015년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몇가지 훈련을 통해 검증을 한후 12월에는 독자적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다 끝나는데 한미연합 작전을 하는 것도 평택에 안정된 기지를 가진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모두 대선이 있다"며 "북한은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여러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양국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7월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계획된 국방계획안에서 무기 구매 등을 계속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실제 준비를 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인 만큼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이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이번에 합의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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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캐나다)=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