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총리실 "ODA선진화 모델 연내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4일 국무총리실은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모델 수립 ▲배출권거래제법안 제정 ▲일자리대책 지속 점검, 평가 ▲신성장동력 3대 정책과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ODA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ODA 지원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25%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의 중복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지원전략 계획을 수립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맞춤형 원조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장중심 조직개편과 재외공관 인력재배치 문제도 이와 연계해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협의회를 가동하면서 본격화된 배출권거래제 기반 구축 사업은 공청회 등으로 산업계 영향 최소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대국민 합의에 기반해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리실 내에 가동중인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TFT'에서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고용회의에 보고된 각 부처별 78개 일자리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오는 12월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내년 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사업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7월 총리실 주관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17개 부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ODA사업 현황 전수조사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녹색기술부문 RPS제 도입 ▲신성장동력 부문 세제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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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