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전한 논란...내일 상임위 표결 진통 예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논란을 빚으면서 22일 상임위 표결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나라 안팎을 뒤흔들었던 세종시 문제는 여권의 6.2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TV로 생중계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회 표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세종시 출구전략의 신호탄이었다. 국회 의석분포상 상임위 표결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내일 열리는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친박계 의원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국회법 87조를 적용,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 부결시 본회의 재부의를 추진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찬반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 본회의 상정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내부 논란에 청와대 역시 본회의 표결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세종시 수정안은 국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인 만큼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내의 의견조율은 당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본회의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본회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발언이나 표결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당장 "여야 합의 어기는 것"이라면서 국토위 상정 거부까지 검토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다시 개입해 이 문제를 폐기처분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몽니를 부린 것"이라면서 "이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청와대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할 때는 통과시키기 위한 처리가 아니라 폐기를 위한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정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여야 갈등을 떠나 세종시 문제는 또다시 여권 내부의 계파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종시 문제는 특히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에서 강도론 공방까지 불러 일으키는 등 여권 갈등의 핵심 사안인 것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은 친이계의 본회의 재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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