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참여연대 서한, 검찰개혁 놓고 여야 격론(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였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한나라당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을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 일각에서 국법질서를 뒤흔드는 망언과 망동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송부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연대의 설립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민족이라는 막연한 감성 아래 우리 젊은이들을 어뢰로 잃고도 북한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이적단체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과도한 이념공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부단체"라면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정부 외에는 누구도 국내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나"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 범정부 차원의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성폭행 전과자들에 대해 초범, 재범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잠재적 범죄 가능성만 있어도 경찰은 강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적 부자급식보다 전문경비원을 배치하고 CCTV를 확충하여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MB정부는 계속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에도 관련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스폰서 검사 논란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의 감찰은 특히 인사에 있어 독립적인 조직으로 꾸려져야 한다. 외부인사가 임명돼야 자정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별도의 조직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검찰 및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 밖에 없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의 대폭 축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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