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4대강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4대강 사업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또 하반기 출구전략과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여야는 그러나 현 경제상황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도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전망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지출 현황을 보면 OECD 평균치(전체 예산의 20.6%)에 훨씬 못 미치는 6.9% 수준으로 '복지병'이 아니라 '복지결핍' 상태"라며 "4대강 등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수용면적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통계도 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멀쩡한 농지가 준설토 처리를 위해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문화 체육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영수·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야당 출신의 지자체 단체장을 비판하면서 "국가기강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단체, 종교계 등 4대강 사업 반대가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의 출구전략을 주문하는 지적도 나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하반기는 올 상반기와 같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어렵고, 민간부분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또한 국가별, 지역별 회복속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우리 나름의 출구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는 5월 고용동향을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연령계층별 취업자 상황을 살펴보면 20대 취업자는 감소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장바구니물가의 상승은 이미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더욱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는 생활물가에 대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집값 하락 문제와 관련,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50~75%로 분양하다 보니 당첨된 사람은 졸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득을 보고 있다"며 "또 이로 인해 민영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