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신상진 "아동성범죄 근절 위해 물리적 거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아동성범죄 문제와 관련,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 교육,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체코에서는 지난 10년간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산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면서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 방안 등의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나로호 발사실패와 관련, ▲계약문제에 따른 3차 발사 가능 여부 ▲ 검증 안 된 엔진사용 ▲ 무리한 강행발사 ▲ 감리회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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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